소액심판

제가 일을 하다보면 간혹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 안줄때의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 보증금을요.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이 “이사 다 나갔는데 집주인이 핑계만 댄다”는 케이스였어요. 수리비 공제니,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준다느니 등 법적으로는 이런 이유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정리한 월세 보증금 반환 기준과 집주인이 버틸 때 단계별 대처법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