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월세 신고제 관련 질문을 받다 보면 “그게 아직도 해야 하는 건가요?”라는 의뢰인 분들의 반응이 꽤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길었던 탓에 여전히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꽤 있었고요. 2024년 6월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많게는 몇십만원 까지 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과 과태료 기준을 정리해 봤으니 피해보기 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됐고, 2024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시장 투명화가 목적이며,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 내 계약이 해당되나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계약
-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위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 발생
신고 제외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
- 계약 갱신 시 보증금·월세 변동이 없는 경우
-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업무용 등)
수도권 외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역 구분 없이 금액 기준만 봅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추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속 → 주택 임대차 신고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유효
-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방문 신고
-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 지참 후 신고 가능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잔금 지급일 기준이 아닌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기준
2024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최대 100만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책임입니다. 한쪽이 신고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 감경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적발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50% 감경됩니다. 아직 신고 안 한 계약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왜 중요한가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나 집주인 파산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신고와 확정일자 처리는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처법·신고 방법에서 추가 예방 수칙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소송 절차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이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유효합니다. 집주인이 거부해도 임차인 혼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적발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50% 감경됩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는 것이 미신고 상태로 두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Q.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센터에 추가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번거로워 보이지만 신고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직후 30일 이내에 바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